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3201,2321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01.8.15.(136),1740]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3. 17.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1),178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
1984년
4. 부산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가합186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395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8년
1970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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